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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품 처리 정책

- 머스트잇은 위조 상품 거래 근절을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문 감정 업체를 통한 공정한 감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
- 구매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0%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, 위조상품 판매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.

처리 프로세스

  • 01 위조품 발견
    위조상품 신고
    내부 모니터링
  • 02 증빙서류 수급
    수입 신고필증
    구매 영수증
  • 03 상품 확보
    구매자 상품회수
    의심상품 구매
  • 04 감정
    한국 명품 감정원
    * 감정 진행 중인 상품의 경우
    - 상품 : 판매중지
    - 주문 건 : 정산보류
  • 05 최종 소명
    최종 소명기회 부여
    불응 시, 위조품으로 간주
    * 최종 소명 기간 : 영업일 기준 5일
  • 06 제재 조치
    피해보상
    손해배상
    법적조치
    판매중지
    정산보류

보상 및 조치 사항

피해보상

“구매회원에게 위조품 판매로 인한 피해보상”

위조품으로 판정된 주문 건 환불 + 결제금액의 100% 추가 보상

판매중지

“머스트잇 내에서 판매중지”

손해배상

“머스트잇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손해배상”

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 판매금액의 300% 금액 배상

* 손해배상 예시
- 상품금액 : 100,000원
- 손해배상금액 = 100,000원 x 300% = 300,000원
정산보류

위조품으로 판정된 상품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판매금액 정산을 1년간 보류

법적조치

“민사 & 형사 소송 진행”

유의사항

- 정품 감정은 판매사와 체결한 정품판매보증약관에 근거하여 지정된 감정원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

- 제3의 감정업체에서 위조품으로 판정 받아 문의를 접수한 경우 해당 상품은 회수하여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에서 감정을 진행합니다.

-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공공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로 조치합니다.

- 제3의 감정업체의 감정결과는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과 공공기관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- 머스트잇과 계약한 감정원, 공공기관, 제3의 감정업체에서 감정이 불가한 경우 정품으로 간주합니다.

- 브랜드나 카테고리에 따라 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규

[상표법]

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8조(침해로 보는 행위)

*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(지리적 표시 단체표 장권을 제외한다)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
  1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
  2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·판매·위조·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
  3.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·교부·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
  4.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


제12장 벌칙 제230조_침해죄

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[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]

제2조 제1호_정의

* "부정경쟁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  1.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(標識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·반포(頒布) 또는 수입·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


제18조_벌칙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[형법]

형법 347조_사기

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